김경수 < 성균관대 교수 > 새 정부가 당면한 시급한 금융정책 현안은 은행 민영화와 가계부채 관리로 요약될 수 있다. 당초 정부가 연내에 지분을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하려 했던 조흥은행 매각은 정치권과 노조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매각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점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작용하겠지만 만약 일괄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현 정부가 여론을 저울질하며 대우자동차 등의 매각을 미루다 결국 헐값에 넘긴 과오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로서도 매각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투명성을 확보해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연초에만 해도 가계부채가 단순한 사회문제로 인식됐으나 늑장 대응으로 이제는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됐다. 새 정부는 가계부채를 내수 주도 성장의 산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이미 커질대로 커진 가계부채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뾰족한 방책은 없다. 그동안 정부는 경기악화를 이유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금리보다는 양적 규제를 통해 관리하고자 했으나 궁여지책일 뿐이었다. 그 결과 가계부채 대신 위험부담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했다.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의 선택과 시점이 핵심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포함한 유동성 관리정책을,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을, 재정경제부가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업무 분담을 보다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