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공정위' 임영철(任英喆.45) 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장이 국정의 난맥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한 「대통령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창해刊)를 펴냈다. 1996년 고등법원 판사직(1급)을 버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 공무원(3급)으로 전직해 화제가 됐던 임 전 국장은 올 3월 6년간의 행정경험을 뒤로 하고 명예퇴직해변호사로서 법조계로 되돌아갔다. 그는 지난해 공정위 직장협의회가 주관하고 4급 이하 전직원이 참여한 간부평가에서 '바람직한 공정인상'으로 선정되는 등 재임 당시 주변으로부터 실력과 인간관계를 모두 인정받아 '미스터 공정위' '미스터 경쟁법' 등으로 불렸다. 임 전 국장은 지난 6년간의 행정부 생활에 대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국가가 운영되는가 하는 실로 믿기 어려운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한 기간"이라고 머리말에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수많은 종류의 어이없는 일들(은) 언제나 정부의 무능과 월권, (그리고) 초법적인 권력이 대통령 일인에게 집중되는 후진적인 권력 지배구조가 문제의 핵심이었다"고 지적했다. 에세이 형식으로 쓴 이 책은 '구멍가게 수준의 국가운영'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행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따로 논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살아 있어야 한다'의네 장으로 구성됐다. 임 전 국장은 '저처럼 무소불위로 날뛰는 정부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이 책에서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나라의 총체적 국정 난맥의 원인을 △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의 제왕적권력 △ 민간에 무소불위하게 간섭하는 정부 △ 행정조직 내부의 자기통제 시스템 부재로 집약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환상적(?)으로 결합하여 막대한 부정적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잘못된 정부지배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장관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만큼 보장하고, 비서실은 대통령의 본연의 권한 이외에 행정 각부에 간섭하는 업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민간에 개입하는 한계를 분명히 정함과 동시에 그 개입의 절차를 정교하게 다듬어야"하며, "행정부 내부에서 있었던 의사결정 과정이 그대로 보존되고 사후에 공개되도록 모든 업무가 기록되는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책임행정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3쪽. 8천500원.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