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제정했지만 신의주가 경제특구로 성공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신의주에는 화물을 선적.하역.수송할 수 있는 항만과 도로·통신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구지정과 별개로 신속한 외자유치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SOC 투자 성격상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게 걸림돌이다. 신의주는 북한 내수시장과의 접근성과 남한 밑 서방국으로의 진출 가능성 측면에서도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의 유산을 상당부분 정리한후 개혁 개방을 진행시켰다. 북한도 김일성 유산을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적인 모순을 제거하는 등 개혁 개방에 대해 지도부의 더욱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줘야 외국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신의주특구 운영에 관한 법규를 마련했다 해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구내에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제도 금융제도 기업구조 등을 국제 규범에 맞게 운영하고 △특구 공무원의 청렴하고 신속한 행정 △계약자유.소유권 보장 △환전 및 송금 안전성 보장 등의 조치가 적기에 이뤄지는 것이 특구로서의 성공요소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이 국제적인 자본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려면 미국과의 조속한 관계개선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현재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 국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미국의 의혹을 먼저 해소시켜야 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