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국 과기부는 2005년까지 25억달러를 투자,12개 핵심기술 분야를 중점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12개 분야는 초고집적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전기자동차 생명공학 신약개발과 중의학현대화 자기부상열차 등 기술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삼성전자 진대제 사장은 이런 중국을 두고 반도체는 6∼8년,LCD는 3∼4년,이동통신은 2∼3년,디지털가전은 2년 후면 우리를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와 높은 이공계 진학률에 주목했다. 하지만 또 다른 기술중국의 모습도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중국 정부가 최근 특허법을 정비한다고 했지만,정작 중요한 것은 이 법의 실행의지가 어느 정도냐이다. 이런 모습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중국의 기술추격 위협을 거론하며 주목하는 요인들을 보면 대략 7가지다. 과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했듯,무력과 과학기술을 강조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초과학과 △국방기술 이 두 가지에 우선 주목한다. 이것이 고립화된 영역을 벗어나 민수(民需)와 연계될 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인적자원과 △이공계 중시정책이 또 다른 두 가지다. 7백만명이 훨씬 넘는 연구인력이 어디론가 집중될 경우를 상상하면 두려울 수 있다. 여기에 국가적 차원의 이공계 중시정책이 가세하고 있으니 특히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소위 △해귀(海歸)로 표현되는 유학인력 등 해외 기술ㆍ연구인력의 귀국을 통한,또 시장과 기술의 교환이라는 △시장환기술(市場換技術)로 표현되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기술흡수가 또 다른 두 가지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 체제의 자급자족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어쨌든 대학 연구소 등의 자체적 △기업설립(敎辨産業)문화가 산학연 협동으로 발전하는 것에도 주목한다. 그렇다면 이 7가지 요인으로 중국은 기술강국이 될까. 아무래도 그 여부는 '지식재산권 딜레마'에서 언제 빠져나오느냐에 달린 것 같다. 외국기술을 흡수ㆍ추격하는 과정에선 의도적으로(?) 방치된 지식재산권 제도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앞에서 거론한 7가지 요인과도 양립하면서 '정부주도' 기술발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정 단계까지만 그렇다. 중국이 민간주도 기술발전의 필요성을 십분 인식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 때는 허술한 지식재산권 제도가 앞의 7가지 요인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오히려 이들 요인을 무력화시키고,기술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중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더 높은 기술을 원할수록 제대로 된 지식재산권 관련 법과 그 실행의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에 예외는 없다. 논설ㆍ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