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어 국내 법인세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법인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쟁국들의 법인세 인하경쟁에 대응하려면 국내 법인세율을 10∼20%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7%(과표 1억원 이상)인 국내 법정 법인세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34.8%(99년)보다 낮지만 주요 경쟁국들의 법인세는 오히려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40%였던 법인세율을 최근 25%로 낮췄고 싱가포르는 25.5%에서 24.5%로, 덴마크는 32%에서 30%로 각각 인하했다. 포르투갈은 현행 32%인 법인세율을 올해 30%, 내년 28%로 내리기로 확정했다. 아일랜드는 지난 99년 발표된 재정법에 따라 24%이던 표준 법인세율을 올해 16%, 내년엔 12.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