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2개 서비스시장 개방요구

입력2006.04.02 16:54 수정2006.04.02 16:56

세계최대 서비스 수출국인 미국이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을 높이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 어젠더 협상일정에 맞춰 통신 금융 유통 등 모두 12개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요구안을 확정, 발표했다. * USTR 홈페이지(www.ustr.gov) 참조 미국은 개방 요구안에서 자국이 경쟁우위를 누리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입지강화를 위해 진입장벽 제거와 규제절차 투명화를 요구했다. 부문별로는 통신분야의 경우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기간사업자간 경쟁체제 도입을 촉구했다. 유통분야의 경우 완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카탈로그 판매 및 통신판매에 대한 차별철폐를 촉구했다. 전문분야(법률서비스 및 컨설팅)에선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과 현지 기업과의 합작의무화 등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터 알제이어 USTR 부대표는 "세계 서비스 시장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면서 "선진국과 선발 개도국은 빈국보다 서비스 시장을 더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WTO는 내년 3월까지 서비스 시장에 대한 1백14개 회원국의 입장을 모아 통상교섭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비스 시장 개방안은 2005년 1월 확정될 예정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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