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이후 기금 규모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최근 3년간 국내 기금들은 모두 50조4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이한구(李漢久) 의원이 25일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기금제도 개선계획에 의해 98년 76개이던 기금이 올해는 61개로 줄었지만 운용규모는 97년 82조원에서 올해는 231조원으로 181.7%나 늘었다. 같은 기간 국개재정규모는 71조원에서 105조원으로 47.9% 증가했다. 또 98년 이후 기금 운용규모가 일반회계와 특수회계를 합친 재정규모의 2배를상회하는 등 현 정부들어 예산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적은 기금을 정책수단으로 많이이용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기획예산처의 `2000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평가대상 57개 기금의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51.6점에 그쳤고, 60점 이하인 기금도 44개에 달한데다 이들 44개 기금이 보유한 자산의 규모는 총 153조9천억원으로 전체기금 자산(329조4천만원)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산처가 31개 기금을 상대로 정밀실사를 벌인 결과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기금이 문화산업진흥기금 등 10개에 달하며 사업운영이 부적절한 기금이 13개,기금자산운용정책이 부적절한 기금이 24개로 각각 지적됐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감사원의 2000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감사에서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이 투자비 회수가 어렵거나 설치목적과 다르게 운용했다 적발되는 등 부실운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기금의 방만한 운용은 사실상 국회의 심의와 통제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며 "기금 수를 대폭 축소하고 또 정기적으로 운영상황을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