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는 10년, 20년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산업.기술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전경련회관에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한국의 산업경쟁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 한영수전무는 '한국의 수출경쟁력 현황'이라는 주제발표에서 "10월까지 수출이 작년보다 11.1%나 감소했다"며 "이는 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으나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한전무는 "많은 수출품목이 중국.동남아 국가의 저임금.저비용 구조에서 생산된중저급 제품과 일본 등 선진국의 고가품 사이에 끼여 있는 `넛 크랙커(nut-cracker)'상태에 있다"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구조조정과 금융정책에치우침에 따라 산업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는데 치밀하고 장기적인 산업정책을바탕으로 향후 10년 혹은 20년 후 우리 경제의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원장은 `기업정책의 새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외생변수 외에 경제주체의 고유활동 분야인내생변수까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라며 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좌원장은 "소유구조.출자총액.내부거래 규제 등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많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내생변수에 대한 규제"라며 "기업 행태를 바꾸려면 은행을 민영화하고 은행의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감시 기능을 제고시키는 등 금융개혁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배광선원장은 '주력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이란 주제발표에서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산업내 구조고도화, 지속적인 수출드라이브 전략,미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통제조업관련 신산업분야의 육성이 필요하다"며"정보기술(IT)화를 이용한 전통산업의 성장동력화 발전전략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상무는 `2010년 한국산업의 발전전략'을 발표, "전세계 산업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2010년 주력산업을 선정하여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국가차원에서 산업.기술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최소 10년을 바라보는 산업.기술의 방향성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전경련 정태승전무는 개회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청년 실업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주5일 근무제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연월차, 생리휴가, 초과근로문제 등 관련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이석영차관보는 축사에서 "내년에는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1조원대로 확대하고 부품.소재산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자동차.조선등 주력 전통산업과 IT.BT(생명과학) 등 신기술산업의 균형발전, 수출 및 내수의 동시 활성화를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의 기반강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