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험금은 많이 타가는 구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5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민연금은 아직 본격적인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적립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인해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공무원연금 등은 지난 98년 이후 정부 구조조정으로 퇴직자가 급증해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입은 보험료를 포함해 15조3천5억원, 지출은 1조6천776억원으로 13조6천229억원을 흑자를 냈으며 적립금은 60조6천152억원이다. 공무원연금의 지난해 수입은 3조5천214억원, 지출은 4조3천832억원으로 8천538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적립금은 1조7천752억원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지난 98년 국민연금법을 고쳐 5년마다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2013년에는 61세, 그 이후에는 5년마다 한살씩 올려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난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연금 부담금을 월 급여의 7.5%에서 8.5%로 인상하는 등 재정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