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TO 가입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가)행정위원회 승인 나)회원국 과반수 찬성 다)회원국 3분의 2 찬성 라)회원국 만장일치 [2] WTO 가입 포괄안의 내용이 아닌 것은? 가)가입 신청서 나)가입 프로토콜 다)시장개방 일정 라)작업반 요약 보고서 [3] 중국의 최대 수출-수입국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미국-미국 나)미국-일본 다)홍콩-대만 라)일본-미국 [4] 다음중 중국이 세계생산 1위를 하고 있는 품목이 아닌 것은? 가)냉장고 나)석탄 다)에어컨 라)자전거 [5] WTO 회원국중 중국과 쌍무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가)미국 나)멕시코 다)브라질 라)사우디아라비아 [6] 중국의 WTO 가입으로 수출시장에서 한국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 아닌 것은? 가)석유화학 나)전기전자 다)반도체 라)자동차 부품 --------------------------------------------------------------- "미.중 WTO 가입 합의" "중국 11월 WTO 가입" "중국 연내 WTO 가입 가능성 고조" 미.중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협상과 관련된 지난 12일자 국내 언론 보도의 제목들이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왜 이렇게 다르게 보도하는 걸까. 이 의문을 해소하자면 WTO의 복잡한 가입 절차를 알아야 한다. WTO는 특정국가로부터 가입신청서를 받으면 세부 작업을 검토할 "작업반"을 구성한다. 여기서 신청국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WTO 가입을 위해 바꿔야 할 모든 제도 및 법적 문제를 조정한다. 신청국은 이와 동시에 각 회원국 정부와 쌍무 협상도 벌인다. 이 과정을 거쳐 가입 프로토콜 가입 조건 및 절차를 담은 작업반의 요약 보고서 WTO 회원국과 가입 희망국간에 합의한 시장 개방 일정을 담은 "가입포괄안"을 완성한다. 이 안이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가입이 결정된다. 그후 3개월안에 신청국은 자국의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되면 이를 WTO 사무국에 알리고 그 이후 30일이 지나야 비로소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중국은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1백40개 WTO 회원국과 이미 쌍무협정을 끝냈다. 그러나 다자간 협상에서 아직 조정되지 않은 이견이 있었다. 특히 미국측과는 농업보조금 등을 둘러싸고 심하게 삐그덕거렸다. 일부 언론에서 미.중 합의를 사실상 WTO 가입 확정으로 보도한 이유도 최대 장애가 걷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오는 11월 카타르에서 열릴 WTO 각료회의에서 중국 가입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직 실무작업이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1월에 가입 승인이 떨어질 것이라고 1백% 확신할 순 없다. 그래서 "연내 가입 가능성 고조"라는 간접적 표현이 등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WTO 가입은 얼마나 중요하길래 "미.중 합의"만으로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를 한마디로 "국제무역 지도를 바꿀 사건" "중국이 질주를 시작할 계기"라고 표현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세계 교역량이 크게 늘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WTO에 가입해 있는 대부분의 무역상대국들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교역이 활발해질 수 밖에 없다. 일부 싱크탱크에서는 WTO 가입만으로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매년 0.5~2%씩 증가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한다. 수출입도 매년 10%씩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2025년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경제국으로 부상하리란 예상까지 등장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11일 "2025년에는 중국의 GDP가 25조달러까지 늘어나면서 미국(20조달러)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이다. 섬유, 자전거, 시계는 물론 카메라 에어컨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서 세계 생산 1위를 자랑한다. 그렇다보니 한국은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당장 의류, 철강,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등의 분야에서 더 한층 수출 경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한국의 수출 감소액은 약 8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하지만 득도 있다. 반도체 통신장비 등의 대중국 수출이 연간 5억4천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국은 연간 4억6천만달러의 순 수출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중국이 외국인 직접투자의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이와 관련,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확정되면 한국과 싱가포르는 대중국 수출 증가로 얻는 이익보다 외국인 투자 감소에 따른 손실이 더 클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노혜령 기자 hroh@hankyung.com --------------------------------------------------------------- A) [1]라 [2]？[3]나 [4]나 [5]나 [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