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약 아이디어에 최고 2천만원 .. 예산처, 성과금 지급키로
또 중앙부처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예산성과금제도가 확대돼 병무행정이나 여권발급 등 국가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도 적용된다.
아이디어 제안은 기획예산처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낼 수 있으며 실제 성과금 지급규모는 제안의 창의성과 예산절약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사해 결정된다.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등 당장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 효과를 내지는 않았더라도 장래 수입증대 효과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성과금이 지급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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