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회장 최정수)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승인을 받아 정식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협회는 특허 침해, 상표 도용 등 산재권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돕기 위한
국내 최초의 민간 지식재산권 보호단체다.

서울지검 지식재산권 침해전담 부장검사를 지낸 김주덕 변호사와 류명현
이소남 변리사, 한정광 수원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우선 산재권 피해를 당한 개인발명가와 영세 중소.벤처기업인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또 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이들이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을 벌일 경우
변리사와 변호사가 일부 비용을 무료로 대주기로 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구제 신청을 받아 변호사와
변리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승소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게 된다.

침해 사실이 확실할 경우 실제 경비만 받고 특허심판 및 침해소송을
대리해준다.

특허심판의 경우 청구료의 70%도 대신 내준다.

아울러 심판이나 소송을 내기 전에 피해자와 침해자가 화해하도록
유도하고 화해조서를 받아두기로 했다.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위조 상표 및 모조품 정보를 모아 특허청에
정보자료로 제공하고 피해사례 및 구제방안 발표회도 열 계획이다.

또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한.중 산업재산권법 연구위원회"(가칭)와
"한.중 산업재산권 피해자구제협의회"(가칭)를 설립, 두 나라간 산재권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02)763-1883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