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보호 대책으론 실업 대란의 불을 끌 수 없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주요국의 경험과 정부 실업대책 보완과제"
의 결론은 이 한마디다.

실직자 생계보호에 치중한 복지제도로는 높아가는 실업률을 절대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경련의 대안은 간단한 논리에 기초해 있다.

기존 일자리가 줄고 있는 상태에서 실업자의 급증을 막는 방법은 두 가지.

우선 기존 일터의 감소속도를 늦춰야 한다.

또 없어지는 숫자 못지 않게 새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물론 이들의 조합이다.

실업문제를 해결한 선진국의 사례가 꼭 그랬다.

먼저 영국의 경우.

영국은 대처수상 시절부터 국영기업 민영화 등 고용창출에 주력했다.

대대적 외자유치도 새 직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

파트타임을 장려해 기업의 고용비용을 줄인 것은 기존 일터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영국의 지난 1월 현재 실업률은 5.0%.

17년만에 최저치다.

미국도 이에 못지 않다.

90년대 들어 미국은 기업마다 30% 내외를 "자르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용인했다.

이들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기까지 정부는 지식.정보분야 등 신산업
투자를 늘렸다.

규제를 철폐해 가면서 벤처기업의 육성에 주력했다.

구조조정했던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났다.

91~97년 1천4백만개가 새롭게 생겨났을 정도다.

지난해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4.7%로 24년만에 가장 낮다.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는 정반대다.

막대한 고용관련예산을 투입하고도 여전히 10% 내외의 높은 실업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이 영국이나 미국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사회보장제도에
집중했다.

결과는 실패였다.

전경련이 제안하고 있는 실업대책도 그래서 두 갈래 길이다.

우선 기존 일터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

전경련은 우량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들고 있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초고금리상황을 타개해 줘야 한다.

중소기업에 비상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다.

전경련은 자동차 가전 등 고용효과가 큰 산업의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장사가 안돼 인원을 줄이는 기업은 정부도 막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고용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런 방법을 통해 실직자의 발생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업률을 낮추는 또 다른 대안은 새 일자리 창출이다.

전경련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경련은 성장기반 확충사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지역별 인프라 확충 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이 그것이다.

대형 건설사업을 통한 유효수요 확대가 목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DJ식 뉴딜"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 함께 필요한 조치는 새로운 사업이 번창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과감한 민영화로 이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우체국을 민영화할 경우 택배사업이 활성화된다.

배달요원이라는 일자리가 생겨난다.

정보통신 관련 공기업을 민간에 넘기면 신규통신 서비스사업에서 고용이
창출된다.

전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다.

지식산업 여가.오락산업 소프트웨어 및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실업대책 예산 가운데 실직자 생계보호가 56.8%를 차지해
일자리 창출 예산(20.5%)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며 "실업대책의 전면적인
방향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권영설 기자 >

[ 주요국 실업대책 비교 (자료:전경련) ]

<>.영국

- 실업대책 : 국영기업민영화
외자유치
파트타임장려
시장기능활성화
노동시장 탄력성 제고
- 실업률 : 5.0%(98.1)

<>.미국

- 실업대책 : 과감한 구조조정->경쟁력회복->일자리창출(91~97년
1천4백만개)
규제완화와 벤처기업육성
신산업분야 투자확대
사회보장축소
- 실업률 : 4.7%(97)

<>.일본

- 실업대책 : 고용조정기금 등 기업의 고용유지를 통한 실업 예방
- 실업률 : 3.5%(98.1)

<>.프랑스

- 실업대책 : 근로시간 단축
조기퇴직
신규채용시의 부담금 감면
- 실업률 : 12.4%(97)

<>.독일

- 실업대책 : 사회보장축소
노동시장유연화
정부의 취업알선 의무화
- 실업률 : 9.8%(98.1)

<>.스웨덴

- 실업대책 : 실업자의 직업훈련 의무화
복지정책 축소
- 실업률 : 9.3%(98.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