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빅뱅' 쟁점] (8) '한은총재 물가책임제' .. 외국 사례
8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뉴질랜드 캐나다(91년) 호주(93년) 스페인(94년)등은 중간목표로
통화증가율을 설정한뒤 이를 통해 통화를 관리(통화량목표중심)해 오다
유용성이 낮아지자 이 제도를 채택했다.
영국(92년) 스웨덴(93년) 핀랜드(93년)등은 환율을 특정통화에 연계,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환율중심방식의 통화정책을 써 오다가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이후 이제도를 받아들였다.
이스라엘(91년)은 환율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이 제도를 수용했다.
<> 뉴질랜드 =올해 물가상승률목표치는 0~3%.
실제 운용과정에서 수출입가격변동 세율변화 자연재해등 공급측면의 물가
변동요인을 제외한다.
환율 금리 통화등 정보변수를 점검, 6개월에서 24개월뒤의 인플레율을
전망하고 이 예상치가 목표범위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기조를 변경한다.
통화정책수단은 <>은행결제잔액의 목표 변경 <>중앙은행 채권공급규모및
금리조절 <>국공채 매매조작 등의 공개시장 조작 등이다.
<> 캐나다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연간 목표물가는 1~3%.
식품 에너지물가는 제외한채 물가상승률을 계산한다.
운용목표로 단기금리를 중시하며 6~8분기 이후의 인플레율을 목표치내로
유지토록 한다.
국고예금 활용및 공개시장 조작이 주요 통화정책 수단이다.
<> 영국 =목표물가는 소매물가 1~2.5%.
주택저당금리는 운용과정에서 제외한다.
단기적격증권의 최저금리를 목표로 삼아 운용한다.
향후 2년간의 인플레전망을 토대로 통화기조를 결정하되 다양한 정보변수를
활용한다.
공개시장조작이 주된 통화정책수단이다.
<> 기타국가 =이스라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는 7~10%이다.
중앙은행 대출금리조절및 공개시장조작으로 이를 달성한다.
호주의 중장기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는 2~3%.
주택및 에너지 가격상승은 제외된다.
핀란드는 95년이후 2%의 소비자물가상승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공개시장조작 지준율조정 중앙은행대출을 통해 운용한다.
스페인은 95년부터 97년까지 3%이내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잡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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