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에서 각종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높아 정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주행세는 국민의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에서 특별
소비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 각종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분담률은
65%였으나 일본은 54%로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또 95년에는 우리나라가 60%, 94년에는 63%였으나 일본은 각각 50.8%,
48.4%로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연구소는 정부가 단순히 휘발유 가격만을 선진국과 비교해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비중이 이처럼 높은 상황에서 승용차 주행 억제와
교통시설 재원 조달을 위해 다시 주행세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의 휘발유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비싼 것은 인건비와 중간 유통마진
이 높기 때문으로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3배 이상 높지만 휘발유 가격이
3배 이상 비싼 것은 아니라며 선진국과의 소득수준 차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결코 싸지 않다고 주장했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