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산업수요에 맞도록 전면 재조정하고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할경우 세제혜택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직업훈련체계를 여러분야에 대한 기능과 이론적 지식을 동시에 갖추는
다기능기술자 양성위주로 바꾸고 생산직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보수체계의
개선등 기능인우대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이홍구국무총리주재로 재정경제원 교육부 노동부등 9개부처
장관과 학계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산업인력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개항의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마련
했다.

이계획에 따르면 단순기능 자격시험위주의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을 전면
개정해 다기능기술자격증을 신설하고 선반.밀링과 주산.타자등 유사직종은
통폐합하하는 한편 자격등급별로 시험을 응시할수 있는 경력제한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다기능기술자격증은 생산기계 기계정비 정밀계측 자동차 금형 산업디자인등
20여개 종목으로 하고 응시자격은 전문대 졸업수준으로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민간기업도 기능대학을 설립할수 있도록 하고 획일적인 사업내
훈련의무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능인에 대해서는 주택분양때 우선권을 주는 한편 생산직근로자
에게 불리한 현행 인사.보수규정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학계.산업계및 공무원등 68명
으로 "산업인력개발연구단"을 구성, 오는 10월말까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