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폰지사기

[문제] 아래 신문 기사를 읽고, (A)와 (B)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

① 폰지사기-바벨 전략
② 폰지사기-파레토 개선
③ 언더독 효과-파레토 개선
④ 언더독 효과-용의자 딜레마
⑤ 양매도 전략-바벨 전략

[해설] (A)는 폰지사기, (B)는 파레토 개선이다. 폰지사기란 실제로 아무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일종의 금융 다단계 사기 수법이다. 1920년대 ‘90일 만에 원금의 2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내세우며 미국 전역에서 8개월 만에 4만여 명에게서 1500만 달러를 끌어모은 사기범 찰스 폰지의 이름을 본떠 붙였다. 맨큐 교수는 만기가 도래한 국채를 새로 발행한 국채로 상환하는 구조가 폰지사기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파레토 개선이란 현재의 자원배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답 ②

[문제] 기업이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황금낙하산 제도를 활용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① 분산투자
② 물류망 확충
③ 경영권 방어
④ 환율 안정
⑤ 인수·합병(M&A) 촉진

[해설] 차등의결권은 최대 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분 희석 없이 자금을 조달하면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활용된다. 다만 주주 간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시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인수자의 지분 확보를 어렵게 하는 제도다. 황금 낙하산은 기업 인수 시 인수 대상 기업의 임원이 임기 전에 사임할 경우 거액의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인수 비용을 높이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들의 주된 목적은 경영권 방어다. 정답 ③

[문제] 금융회사에서 BIS 자기자본비율, RBC 비율, NCR 비율은 무엇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가?

① 유동성
② 수익성
③ 생산성
④ 효율성
⑤ 건전성

[해설] BIS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다. 은행의 자본 적정성과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RBC 비율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급여력비율로, 보험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다. NCR 비율은 증권회사의 영업용 순자본 비율로, 증권사의 보유 자본이 부담하는 위험 수준에 비해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지표다. 이들 지표는 모두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활용되며,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