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지인지 몰랐다"…청와대 비서관 해명 '거짓 정황'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농지 투기 의혹 관련
김은혜 의원, 2016년 제출된 영농계획서 입수
해명과 달리 "본인이 직접 영농할 것" 기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사진=뉴스1

청와대 비서관이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농지인 줄 몰랐다'는 본인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경기 이천시 농지를 구입할 당시 본인이 쌀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이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농지 지분을 사들였고, 이는 투기성 불법 농지 취득이라는 의혹을 지난 6일 제기했다. 정 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 이천시 부발읍의 농지 3306㎡ 중 254.3㎡ 지분을 7000만원에 매입했고, 해당 농지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인접한 곳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정 비서관의 자녀도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2645㎡ 중 155.6㎡ 지분을 비슷한 시기 매입했다.

정 비서관은 청와대의 주요 ‘성남라인’ 인사로 꼽히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산하 기관장을 맡았고, 경기도에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정 비서관은 당초 의혹에 대해 "사기당했던 것이라 농지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정 비서관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2017년 5월부터 영농에 착수할 계획이고, 벼를 재배할 예정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노동력으로 영농할 것이며 농업 기계장비의 보유 계획과 관련해선 '향후 일체 임대 및 구입 예정'이라고도 기입했다. 농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신고한 2017년 5월 당시 정 비서관은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제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정 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를 비판하며 전수 조사와 후속 조치 등을 지시했다. 이달 초 청와대 비서관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농지 처분에 대한 원칙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다. 청와대 공직자들도 동일 기준으로 조사해 필요시 처분이행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직원들은 최근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을 뿐 아니라 허위 농업계획서를 제출해 선량한 농민들을 우롱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던 청와대는 13일째 침묵하고 있는데, 특혜는 대통령 측근에게, 벌은 국민에게 주겠다는 이중잣대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