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2차 이전, 집중이 원칙"…늦었지만 올바른 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특정 지역에) 집중을 좀 해야 한다”며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서 흩뿌리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또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성장 활력을 만들어낼 에너지들을 서로 모아야 마치 모닥불처럼 힘을 받는다”며 “그런데 장작 한 개는 여기, 한 개는 저기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나눠놓으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거점별 ‘집중 배치’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기본 방향임을 밝힌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350여 개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이전 대상 기관과 로드맵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주도했다.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을 분산했다. 지방 인구 유입과 지역 인프라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지만 정치 논리에 따른 나눠먹기식 공공기관 배치로 산업 집적 효과를 창출하지 못했다.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간 시너지 제고도 애초 기대에 못 미쳤다. 이 대통령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너무 많이 분산돼 해당 지역에 가면 덩그러니 공공기관 한두 개가 따로 놀고 있고, 지역과도 섞이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면 표는 되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별로 못 낸다”고 비판했다.

지방 균형발전 정책은 표심을 자극하는 민감한 이슈다. 지역 이기주의에 휘둘리거나 선거용 선심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수도권 1극 체제 완화와 지방 소멸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산업 클러스터를 어떻게 구축하냐에 국가 명운이 달려 있다. 대승적 관점에서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마련해 국가 재설계의 출발점으로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