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스닥 최대 220社 퇴출…투자자 보호하되 스타트업 옥석 가리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증권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더 빠르고 엄정하게 부실기업을 퇴출하겠다는 방침을 그제 발표했다. 증시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한층 더 엄격해지는 것으로, 이전보다 높아진 주가와 시가총액, 매출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상장사는 곧바로 퇴출 위험에 놓이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를 새로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30거래일 연속 기준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미달하면 퇴출당한다. 주가가 낮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주가 조작에 악용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한다. 여기다 작년 초 발표한 매출과 시가총액 상향 기준도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50억원 미만인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시총 요건이 7월부터는 200억원으로 높아지고, 내년 1월부터는 300억원으로 더 올라간다.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유지 시총 기준도 7월 300억원, 내년 1월 500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처럼 건강한 증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우수 기업은 증시로 지속 유치해 거래되도록 하고 부실기업은 상시 퇴출하는 게 당연하다. 그동안 부실 상장사 퇴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증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투자자 불만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미국 나스닥시장의 경쟁력이 좋은 기업은 자유롭게 진입하고 부실기업은 바로 퇴출당하는 선순환 시스템에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부 방침으로 올해 코스닥시장에서만 상장폐지 기업이 최대 220개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칫 옥석을 가려내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까지 한꺼번에 쫓아내서는 곤란하다. 상장폐지는 멀쩡한 기업도 한순간에 망하게 할 수 있다. 잠재력이 큰 기술 스타트업이라도 큰 시장을 갖춘 미국에서처럼 빠른 성장을 이뤄내는 사례가 국내에선 흔하지 않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부실기업 증시 퇴출 방안이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유망한 기술 벤처의 싹을 자르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