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부활 나선 트럼프, 뜬금없이 "韓과 수출 확대 합의"

美 에너지 수출 관련 언급
韓 "구체적인 합의 없었다"
脫석탄 추진하는 정부 '난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지난 몇 달 동안 한국, 일본, 인도, 다른 나라들과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와 관련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석탄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에너지 수출국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은 국가 안보에 중요하며 철강 생산부터 조선,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이라며 “가장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또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석탄발전소를 폐쇄한 것을 “파멸적인 길”이라고 비난하며 “트럼프 정부 1년 만에 우리는 70건 이상의 석탄 광산을 승인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켄터키 석탄발전소에 자금을 지원해 가동을 유지하고 발전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에너지부에 지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미국 전쟁부(국방부)에 석탄발전소와 새로운 전력 구매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 함께해온 ‘화석 에너지원 사용 저감’ 노력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에너지 수입 확대’라는 기존 합의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정치를 위해 발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백악관이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미국산 석탄 수출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지난해 7월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한 대목을 거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총 1000억달러 규모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합의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에너지 전체에 대한 구매 합의를 했을 뿐 석탄에 한정해 구매하기로 한 적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국 정부 의도와 달리 미국이 통상 압박을 강화하면 ‘탈(脫)석탄’을 추진해온 한국이 난처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산 석탄 수입 확대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을 통해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있는 한국의 기조와 역행한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작년 기준)을 품목별로 보면 원유가 129억달러로 가장 많고 액화석유가스(LPG) 39억달러, 천연가스 24억달러 순이다. 석탄(유연탄 기준) 수입은 4억달러 미만이다.

김동현/김리안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