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직권남용죄는 불인정

[속보] 법원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직권남용죄는 불인정"

신용현

입력2026.02.12 14:57 수정2026.02.12 14:57

[속보] 법원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직권남용죄는 불인정"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신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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