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美 관세인상 유예 가능성 높다"

"2주 가까이 관보 게재 안한 건
韓 설명·노력 전달됐다는 신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미국이 관세 인상 근거로 든 대미 투자 지연 문제가 해소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관세 인상은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투자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언급한 만큼 이 사안이 완화되면 인상도 유예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통상 연방관보 게재까지 3일에서 1주일 정도 걸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관련 글을 올린 뒤 2주 가까이 지나도록 관보 게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설명과 노력이 미국 측에 전달되고 있다는 신호로 본다”고 했다. 그는 다만 “통상 환경은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며 “장기전이라는 인식을 갖고 통상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이 1호 프로젝트로 관심을 보이는 협력 분야가 “에너지와 조선”이라며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에너지·원자력이 유력"
김정관 "아직 확정단계는 아냐…쿠팡 이슈, 협상과는 별개 사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이른바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단 간담회에서 “에너지와 원자력은 이전부터 가능성이 논의돼온 분야이고, 마스가(MASGA)도 다양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법안(대미투자특별법) 통과와 함께 미국과 합의가 이뤄지면 적절한 시일 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정 프로젝트 하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복수의 사업 가능성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라며 아직 확정된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한국의 속도가 일본보다 다소 느리다고 인식하는 기조가 일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일본은 법안 없이도 바로 프로젝트에 착수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라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이런 제도적 차이를 설명했고, 한국이 태만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3월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도 공유했고, 이에 대해 나름의 평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관세 인하를 대가로 5500억달러(약 805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달 1호 프로젝트 대상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관세장벽 논란에 관해서는 관세 협상과 별개 사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와 비관세장벽 문제를 분리해서 보고 있다”며 “협상 국면에서 여러 이슈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쿠팡 사안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쿠팡과 무관하게 비관세장벽 전반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쿠팡 사안의 본질은 개인정보 이슈로, 이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며 “전면 유예, 일부 유예, 합헌 등 여러 경우를 상정해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 계획)을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은/김대훈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