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정 조짐 보이는 부동산 시장, 이참에 공급대책 확신 줘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27%다.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상승 폭은 둔화했다. 강남권 중심으로 적지 않은 매물이 나온 영향이다. 한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어제 기준 강남구 매물은 8314건으로 한 달 전(7295건)에 비해 13.9% 늘었다. 송파구는 25.4%, 서초구는 15.8% 증가했다. 광진구(20.6%)와 성동구(17.5%)도 매물 증가 폭이 컸다. 정부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하자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선 모습이다. 서울 집값이 안정 조짐을 보인 만큼 공급 대책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더 중요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1·29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롯해 과천 경마장(9800가구), 태릉골프장(6800가구) 등이 당장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계획대로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용산과 태릉은 과거 정부에서도 아파트 공급 계획을 세웠다가 좌초된 곳이다.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교통 대책 등을 조속히 제시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가데이터처가 그제 밝힌 2024년 기준 수도권의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는 205만 가구에 달한다. 그중 서울은 99만 가구로 100만 가구에 육박했다.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반대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청년 비율은 역대 최저다. 서울 청년의 주택 소유율은 17.9%로 전국 평균(26.3%)은 물론 수도권(24.6%)보다도 크게 낮다. 공급이 줄고 집값이 뛰니 내 집 마련 꿈은 갈수록 멀어진다.

지난주 경남 창원에 간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은)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여기는 한 채에 3억원 아닌가”라고 했다. 지역 균형발전이 장기 과제라면 주택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은 발등에 떨어진 숙제다. 청년이, 지역이 좌절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