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 바람…유럽 10개국으로 확대

체코 정부도 사용금지법 추진

체코 정부가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전날 SNS에 올린 영상에서 “전문가들이 SNS가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해롭다고 한다”며 “만 15세 미만의 SNS 사용 금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며 결정되면 올해 안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차단한 이후 유럽에서 비슷한 법안을 마련했거나 검토 중인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10개국을 넘었다. 유럽 각국의 미성년자 SNS 규제는 최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일론 머스크 X 소유주가 충돌하며 유럽과 미국 간 정치·이념적 갈등 소재로 떠올랐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 3일 SNS 규제 방안을 발표하며 “SNS 기업은 스페인을 포함한 많은 나라보다 부유하고 힘이 세다”고 말했다. 그러자 머스크는 산체스 총리를 향해 ‘폭군이자 스페인 국민의 배신자’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은 북미 다음으로 미국 기술 기업에 큰 시장”이라며 “나이 어린 이용자를 차단하면 SNS 플랫폼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