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너무 늦어" 지적 다음날…여야, 비쟁점 법안 90건 처리 합의

방산 발전 지원법 등 상정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더딘 입법 속도를 지적한 가운데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90건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등이 주요 처리 대상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29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본회의 부의 주요 법안 현황을 공유했다. 목록에는 시행이 시급한 법안 11건, 사회적 약자 지원 법안 7건, 정부 추진 정책과제 19건, 기타 민생법안 75건 등이 포함됐다. 29일 처리가 유력한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추진 정책과제 법안으로 분류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한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을 비롯해 다양한 민생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방위산업 중소·벤처기업에 금융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이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 구매·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이득 몰수·추징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은 이번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형법 개정안에 야당이 반대하는 ‘법 왜곡죄’가 간첩죄와 함께 묶여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편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