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보인 美…동맹국에 '국방비 증액' 더 세게 압박할 듯

국방비 GDP의 5%로 증액 요구

미국의 국방비 확대가 현실화하면 인도·태평양 지역 및 유럽 동맹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이 중국을 의식해 군 전력의 양적 확충에 본격 나서면서 동아시아 안보 긴장감도 높아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8일 “미국은 본토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서반구(아메리카 대륙과 그 주변)에 역량과 자본을 집중하고 이외 지역은 동맹국들에 부담을 전가하려할 것”이라며 “미국이 앞장서 국방비를 증액할 경우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후 미국은 한국·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을 상대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라고 요구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핵심 군사비 3.5%와 네트워크 방어·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 간접 안보 예산 1.5%를 달성하기로 했다. 한국도 같은 기간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증액하기로 했으나 미국의 요구 수준은 중장기적으로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이는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한국에 대해 역할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미국은 지난해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다음 세기 핵심적 경제·지정학적 격전지’로 지목하며 한국에게 제 1도련선(일본과 필리핀을 잇는 해상 방어선) 내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강조했다”며 “지금까지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를 강조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성수/이현일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