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군대' 만들겠다는 트럼프 "美 국방비 내년 50% 증액해야"[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국 국방예산을 50%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주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골든 돔’, 전함을 포함한 대규모 해군 전투력 강화 프로젝트인 ‘황금함대’ 구상 등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군비 확장을 선언한 셈이어서 강대국 간 군비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SNS에 “상·하원의원, 각료들, 다른 정치인들과 길고 어려운 협상 끝에 나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2027년 국방예산을 1조달러(약 1450조원)가 아닌 1조5000억달러(약 2180조원)가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하고, 더 중요하게는 어떤 적이 있더라도 우리의 안전과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NDAA)의 국방 예산은 1조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9010억달러다. 미국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안팎 수준인데, 50% 증액할 경우 이 비중이 5%까지 높아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용에 대해 ”미국을 갈취해 온 나라에서 오는 막대한 수익”을 언급하면서 관세 등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국방예산을 1년 만에 50%나 급격히 늘리는 방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는 아직 알기 어렵다. 민주당이 찬성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국방비 지출을 큰 폭으로 늘려서 미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중국과의 대결 체제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강고히 한 만큼, 중국으로서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된다. 이는 중국 경제를 압박하는 또 다른 수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른 SNS 글에서 방산기업들의 경영방식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이 순간부터 이들 (방산 기업) 경영진은 이 중요한 장비의 납품과 유지·보수를 위한 새로운 현대식 생산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지·보수가 '정확히 제때'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런 문제들이 시정될 때까지 방산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급여와 경영진 보상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수도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확고한 결의’ 작전 성공에 자신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구입 추진 등 공격적인 대외정책 강화를 통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려 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산하기구 31개와 비(非) 유엔기구 35개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