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의 日수출 통제, 공급망 연결된 한국도 영향권"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중국 정부의 일본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국내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부는 8일 대한상의에서 윤창현 산업자원안보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고 중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국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에서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에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는 재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 등 업종별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코트라),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의견 수렴 결과, 이번 중국 수출통제 조치는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한중일이 '중국(원소재)→일본(가공소재)→한국(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연결성이 높은 만큼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있게 될 경우 국내 수입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 통상연구실장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수입국 전환 등을 통해 대일 소부장 의존도가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한중일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 특정국이 받는 충격이 3국 간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취약 품목을 중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업계는 국내 공급망에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국의 세계 생산점유율이 높은 중희토류(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등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의 이중용도 통제품목과 연관된 국내 대일 수입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 수입 대체처 등을 점검해 잠재적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