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돈로주의, 동북아도 영향 … 韓·日 군비 압박 커지나

높아지는 군사 긴장감

"군사력 증강해 中·北·러에 대항"
韓에 아태지역 역할 확대 주문

미국이 고립주의 속 선택적 개입을 강조하는 ‘돈로주의’(먼로주의+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를 본격화하면서 동북아시아 동맹국들에도 군사력 증강 요구 등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돈로주의는 서반구(북미와 중남미)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최대한 활용해 미국의 이익을 지킨다는 전략도 포함하고 있어서다.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일본 등이 중국·러시아·북한 등에 더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는 4일 “미국이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는 서반구와 남미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는 그동안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한 중국 역시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중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를 거점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를 비롯해 미국의 ‘턱밑’인 쿠바 등 북중미 여러 나라에 차관·원조와 투자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해왔다.

미국의 군사력 과시는 중국과 러시아에 보내는 ‘선을 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장과 다름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는 국제 질서와 민주주의, 인권 등을 이유로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에 불과하며 자국 이익에 대해선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냈다”며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거침없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 등에 보여주며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지난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의 수위를 낮췄으나 ‘1도련선을 지킨다’는 점을 명시했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작전에 대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침략행위를 규탄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러시아도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무력 침략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깊은 우려와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규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가 동북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이 강대국 간 갈등으로 번지면서 미·중이 대치 중인 대만과 남중국해 등의 불안감 고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 등 미국 동맹국들에는 큰 부담이다. 미국 국방당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초반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주문해왔다. 박 교수는 “미국은 한국 등 동북아 동맹국들에 군사력 증강 요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