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앞마당서 반미정권 제거하고 석유 장악…'돈로주의' 신호탄

마두로 정권 타도 강행…배경과 파장

"서반구내 군사적 존재감 확대"
베네수엘라 과도기 美 통치 선언
불법이민자·마약 유입 차단하고
반미 쿠바·콜롬비아에 강력 경고
남미 주도권 경쟁서 中 견제나서

베네수엘라 '돈줄' 석유 장악
차베스 국유화로 석유기업 피해
美, 직접 석유 인프라 재건·통제
유엔, 5일 군사개입 긴급회의

< 작전 생중계로 지켜보는 트럼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피터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왼쪽 첫 번째),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두 번째)과 함께 베네수엘라에서 진행 중인 미군 작전을 지켜보고 있다. 백악관 제공

“수년간의 방치 끝에 미국은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고, 먼로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시행할 것이다.”

지난달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세계를 아틀라스처럼 미국이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세계 경찰 노릇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도드라졌지만, 필요한 지역에는 선택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한 문서이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서반구다. NSS에서 트럼프 정부는 “서반구에서 우리의 목표는 ‘(동맹국) 동원 및 (영향력) 확대”라면서 “서반구 내 군사적 존재감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마당에서 반미정권 제거

NSS 발표 후 한 달 만인 3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이뤄진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는 트럼프 정부가 서반구 일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겠다는 선언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접 지역에서 반미정권의 존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두로 치하에서 베네수엘라가 “점점 더 우리의 적대국을 수용하며 미국의 이익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공격적 무기를 확보해 왔다”며 “이 모든 행동은 2세기 이상 이어진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원칙의) 기원은 먼로 독트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며 “우리는 먼로 독트린의 원칙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지금은 이것이 ‘돈로(먼로+도널드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반구 일대에서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카르텔을 무력화하기 위해 “필요시 치명적 무력 사용을 포함”해 기존 전략을 대체하겠다고 밝혔던 NSS의 문장은 말 그대로 실행됐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하는 대통령”이라며 “말만 하고 서한을 보내거나 기자회견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이런 주장은 쿠바 등 서반구 일대의 다른 나라도 언제든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한 나라”라며 “우리는 쿠바 국민을 도우려 한다”고 했다. 쿠바 이민가정 출신인 루비오 장관도 “쿠바는 재앙”이라며 그를 거들었다.

서반구 일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강하다. 극우 성향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는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 전에 중국 특사를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며 특사 일행이 아직 카라카스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를 측면 지원하려는 것을 방지하고 경고하려는 의도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2일 일정표에 따르면 그는 체포 전날 오후 6시30분께 주미 중국대사와 비공개로 면담했다. 베네수엘라와 관련해 중국 측과 소통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마약은 핑계…석유에 관심?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개입이 불러올 후폭풍은 결코 작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마두로 제거 작전에서 미국이 대외적으로 표방한 개입의 명분과 실제 행동의 양상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문제에 깊이 개입한 정황, 베네수엘라의 마약이 미국에 유입된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의 대부분 코카인이다.

이날 공개된 미국 검찰의 기소장에도 현재 미국 마약 문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펜타닐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미국이 펜타닐 문제의 중심에 있는 중국과 멕시코에 대해 이런 종류의 제거 작전을 벌일 가능성은 없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거래로 복역한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을 사면하겠다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약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긴 힘들다.

명백하게 미국을 향한 무력행위가 없었고, 의회에서 전쟁 선포를 승인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타국에 군대를 보내 수장을 체포 및 압송하는 행위는 제국주의적 태도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베네수엘라의 석유 장악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두로 체포 작전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에 대한 통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서반구 일대를 통제권하에 두겠다는 선언과 달리 실행 능력과 의지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