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잠재성장률 3%대 반등 힘들다"

국내투자 정체·노동인구 부족 등
2030년까지 평균 2% 성장 그쳐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급격히 하락

한은도 "투자 부진, 성장에 충격"

‘잠재성장률 3% 반등’이라는 정부 목표는 중단기적으로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진단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2026년 국내 트렌드-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팬데믹 이듬해인 2021년 4.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연간 3.0% 이상 성장한 사례가 없으며, 2026∼2030년까지도 평균 2.0% 정도 성장에 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 갈등 등 외부 요인뿐 아니라 국내 투자 정체, 노동인구 부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미흡 등 구조적 요인을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세 가지 투입 요소가 모두 2011~2015년 수준을 회복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고 봤다. 자본 투입과 관련해 국내 고정투자 대비 해외 투자 비중이 팬데믹 이전인 2016∼2019년 연평균 6.5%에서 2021∼2024년 9.1%로 늘었으며, 향후에도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약속돼 있어 국내 투자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노동 투입은 저출생·고령화로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21년 73.4%에서 2030년에는 66.6%, 2050년 51.9%로 하락할 전망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2013∼2017년 전산업 시간당 2.8%에서 2018∼2023년 2.5%로 하락세다. 게다가 주요 국가전략기술 수준이 대부분 최고 기술국과 적어도 1.3년 이상 벌어져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한국의 성장에서의 영구적 수요 충격의 역할’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내수 침체 같은 수요 충격이 발생하면 고용에는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투자 부진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성장 경로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하는 인원은 그대로지만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지출이 줄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뜻하는 총요소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