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아닌 민간 주도라야 성장엔진 살아난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앞두고 경제 6단체장이 일제히 내놓은 신년사는 우리 경제가 처한 냉혹한 현실 진단이자 위기 돌파를 위한 절박한 호소다. 이들의 메시지는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유일한 길은 ‘민간 주도 성장’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뿐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낡은 제도는 과감히 버리고 민간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분기 민간 투자 회복을 기반으로 국내총생산이 깜짝 성장(1.3%)한 건 민간 부문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민간 주도 성장의 성패는 과감한 규제 완화에 달려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와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혁신을 통해 규모를 키우면 오히려 ‘규제의 뭇매’를 맞는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한 성장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하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지금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 패권 전쟁이 한창이다. 중국의 한국 제조업 추격은 이미 추월로 바뀌었고 주요국은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혁파로 자국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만 낡은 규제와 경직된 노동 질서에 매몰돼 있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대못’이 될 우려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 경제 6단체장을 만나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할 것”이라고 한 지도 6개월이 지났다. 규제 혁파는 단순히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다.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서둘러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