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쿠팡 행실 밉지만, 감정적 대응 아닌 냉정한 조사와 제재 필요

3370만 명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30~31일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하루 앞둔 어제 전격적으로 피해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제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등 떠밀리듯 대국민 사과문을 올린 데 이어 나온 조치다. 그동안 안하무인 대응으로 국민적 분노를 키운 쿠팡이 갑작스레 태세 전환을 통해 급한 불 끄기에 나선 듯한 모습이다.

그렇지만 쿠팡이 내놓은 대국민 사과와 보상안이 커질 대로 커진 국민 불만을 달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장 소비자들은 쿠팡이 구매이용권 방식으로 보상하고 그마저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쿠폰이라는 점에서 1인당 보상이 무늬만 5만원이지 실제로는 5000원, 많이 잡아도 1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한 달 요금의 절반을 면제한 이전 SK텔레콤보다 후퇴한 보상일뿐더러 쿠팡 매출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고 꼬집은 것도 이 때문이다.

17일에 이어 열리는 청문회에도 김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등 주요 증인은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전·현직 쿠팡 대표가 출석한다지만 지난 청문회 때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고려하면 청문회 실효성 논란이 또 불거질 개연성이 크다. 쿠팡은 최근 ‘제3자에게 유출된 정보는 없다’는 셀프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자초했다. 이 모든 대응은 향후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동안 쿠팡이 보인 태도와 행실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적 공분을 키운 책임이 쿠팡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감정적 대응이 엄정한 조사와 행정적·법률적 제재를 앞서서는 곤란하다. 일벌백계의 책임을 쿠팡에 묻기 위해서는 논란과 다툼이 없도록 더더욱 냉정할 필요가 있다. 영업정지든, 과징금 부과든, 나아가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이든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참에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도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