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석화·철강 구조개편 보완책 마련"

5차 고위당정협의회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해야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방안 준비"
재생에너지 자립법도 논의
"부동산 공급대책은 연말께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21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문경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위축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조 개편으로 피해를 볼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 조성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당정은 수도권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을 연말을 전후해 내놓기로 했다.

◇“산업 구조조정 부작용 대책 마련”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1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조속한 구조조정 및 이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침을 한목소리로 밝혔다. 김 총리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며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와 지역경제 충격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석유화학과 철강 등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다만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현안에 대한 이날 논의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한 방향, 한 속도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부문은 현재 정부 주도 구조 개편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올해 말까지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을 25%(최대 370만t)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기업들이 이에 따른 감산 계획을 제시했다. 철강 부문에선 정부의 산업 고도화 방침에 따라 주요 기업이 자율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단계다.

국회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지난달 통과시켜 산업 구조 개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 지원, 공정거래법상 특례 인정(생산계획 공유 시 담합 면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RE100 산단 조성 방안도 논의

당정대는 이날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급, 소비를 한 지역 내에서 완결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재생에너지만 100% 써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입주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도 주요 내용이다.

당정대가 석유화학·철강 구조조정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함께 논의한 것은 산업 구조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기 침체를 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산업단지 확충으로 완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협의회에선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보완하는 후속 대책이 논의됐다. 다만 이날은 정부의 시장 점검 결과와 대책 마련 현황을 참석자들이 공유하고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수준에서 회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당정은 정부의 9·7 공급대책에 이어 수도권의 구(區)별 정밀공급지도를 포함한 2차 공급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 구별 공급계획 취합이 더뎌 2차 공급대책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강현우/이시은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