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실도 '강남 불패'…"3명 중 1명이 강남3구 보유"

"고가·다주택 보유한 채 투기 억제 주장?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 신뢰 떨어져"

10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사진=뉴스1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3명 중 2명이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도 28.6%였다.

10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51명 가운데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5명은 올해 9월 재산공개 자료, 나머지 23명은 올해 3월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분석 대상 28명 중 유주택자는 23명(82.1%), 2주택 보유자는 5명, 3주택 이상은 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수는 총 38채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9명(32.1%)이 1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5명이 6채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는 10명이 10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는 7명이 7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분석 대상 공직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공시지가 기준)은 20억3100만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4억1700만원)의 약 4.9배에 이른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유주택자 23명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20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4억2000만 원)의 약 4.9배였다. 상위 5명은 1인당 평균 54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대통령실 공직자는 김 보도지원비서관으로 75억원을 신고했다. 이어 이 민정비서관(58억5300만원), 문진영 사회수석(52억200만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5100만원), 강 대변인(38억9400만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특히 유주택자 23명 가운데 7명(30.4%)은 전세 임대 신고를 해 실거주 여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보유 중인 공직자는 28명 중 11명(39.3%)으로 집계됐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근린생활시설로 2억8000만원을 신고해 신고가액이 가장 높았고, 이어 문 사회수석이 서울 용산구 청파동 근린생활시설(1억4900만원)을 신고했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할 경우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위 공직자에게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