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에 견제구 던진 혁신당…박은정 "검찰 특활비 3분의 1로 깎아야"

검찰 72억원, 감사원 15억원 등 예산안에 담겨
"공소청 출범 내년 10월...21억원으로 줄어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특수 활동비 복구를 두고 범여권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측이 "금액이 너무 많다"고 반발하면서다. 윤석열 정부에서 특활비를 전면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에 '내로남불'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이 관련 지적으로 차별화에 나선 모습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의 피할 수 없는 승부를 앞둔 가운데 더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며 진보 진영 유권자들에게 구애하는 모양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6개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가 가능했던 2021년에 특활비가 84억원이었다"며 "현재는 2개 범죄로 줄었기 때문에 일단 28억원으로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 출범이 내년 10월이라 1~9월까지 특활비를 따져야 하는데 그러면 결국 21억원이 맞다"며 "특활비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검찰 특활비 40억원도 써선 안 된다"며 "후속 입법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사용되면 국고손실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 등 6개 소관 기관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예비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법무부·감사원 예산안에는 지난 7월 정부가 되살린 검찰 특활비(72억900만원)·감사원 특활비(15억원)가 포함됐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되는데, 그 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번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도 특활비 등에 대한 증빙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증빙 절차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거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검찰 특활비 사용은 확실히 달라지게 만들겠다"며 "절대 단 한 푼도 원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활비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검찰개혁 자체를 문제 삼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에 특활비 '0원'을 만들었다가 원복하신 것이 창피하지 않나"고 했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말로만 애드벌룬 띄워 놓고 예산에는 올해 계획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특활비에 대해 별도 언급을 자제한 채 '내란 척결' 등을 집중 언급했다.

정부는 여당의 지원 아래 대통령실 특활비(82억5100만원), 경찰 특활비(32억원) 등도 예년 수준의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불과 1년 전 자신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 편성으로 삭감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검찰을 포함해 대통령실·경찰·감사원에 대한 특활비를 "없어도 국정에 지장이 없다"며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