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감독관 증원…3년간 4900명 뽑는다

정부가 2028년까지 근로감독관 5000명을 추가로 늘린다. 대선 공약과 비교하면 2000명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29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8년까지 중앙정부 근로감독관 3050명,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관 1850명 등 4900명의 감독관을 차례로 채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재 3000명 수준에서 약 8000명으로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근로감독관을 2028년까지 1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신설되는 지자체 근로감독관은 지방 소규모·영세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인원으로 해석됐다. 정부가 지자체 근로감독관을 별도로 채용하기로 한 것은 급격한 인력 증원이 현장 관리 감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감독관 경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근로개선 분야 근로감독관 2050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283명(13.8%)에 그쳤다. 경찰의 경우 이 비율은 33.4%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감독관을 크게 늘린 게 영향을 미쳤다.

김 의원은 “근로감독관 채용을 단기간 큰 폭으로 확대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