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의 서해 내해화, 비례대응 없이 문제제기만 할 건가

중국이 서해에 무단 설치한 3개 인공구조물 중 하나인 ‘선란 2호’에서 수상한 인력 5명이 목격됐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 잠수복장 인물과 함께 일반적인 양식장에선 보기 힘든 고속보트, 산소통 등이 찍혔다.

단순 어업시설이라던 중국 설명과 배치되는 것으로 한·중 어업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저촉 소지가 크다. 선란 2호가 설치된 해역은 두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PMZ)으로 국제법상 어업활동만 가능하다. 이 의원은 “사람이 거주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무단 설치한 뒤 ‘심해 연어 양식시설’이라고 둘러대지만 서해의 내해화를 도모 중인 정황이 넘친다. 선란 제작·설치 주체가 중국이 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운영하는 국영기업 산둥해양그룹 자회사다. 2022년에는 노후 해상 석유시추 설비를 개조해 가로 100m, 세로 80m짜리 구조물을 만든 뒤 활주로 추정 시설까지 깔았다. 한여름이면 20도까지 상승하는 서해 심해에서 한해성 어종인 연어를 양식한다는 주장부터 수상하다.

해경·함정을 동원해 한국 해양조사선 활동을 방해하는 등 군사적 위협도 빈번하다. 5월에는 PMZ에 일방적으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뒤 최신예 항공모함을 출동시켜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 기간에는 최신형 스텔스함을 수시로 우리 측 관할 수역으로 보냈다.

중국의 도발이 강도를 더하는데도 정부 대응은 모호하고 소극적이다. 외교부는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라는 미지근한 입장을 내놨다. 불법 구조물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올봄 양식시설·해양과학기지 설치 등 비례 대응 조치를 언급한 데서 크게 후퇴했다. 남중국해에서처럼 서해 PMZ를 영해로 선언하고 타국 선박 통행을 간섭할 경우 군사·경제적 손실은 감당하기 어렵다. PMZ 2광구는 석유·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큰 곳이기도 하다. 강력한 대응과 단호한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