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재판기록 보겠다"…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논란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시도
국힘 "대법원 점령" 강력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추미애 위원장(왼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청사에서 현장 검증을 강행했다. 이들은 대법관의 컴퓨터 기록 등을 보려고 시도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점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열었다. 지난 13일 대법원 국감이 있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소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토론한 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파기 환송 과정과 관련한 전산 로그 기록 등을 사전에 준비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천 처장은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행정처장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고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4층 국감장에서 법원행정처장실이 있는 6층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장 출구를 막으며 “불법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범여권 의원들은 이를 뿌리치고 이동했고, 대법정과 대법관 집무실 등을 살폈다. 로그 기록은 확인하지 못하고 국감을 재개했다. 추 위원장은 천 처장에게 “로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 바란다”고 재차 압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4시께 국회로 복귀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장 감사가 종료될 무렵인 오후 8시30분께 출석해 “국민 요구를 세심히 살피겠다”며 마무리 발언만 했다.

법사위가 국회 밖에서도 갈등을 빚으며 민주당 지도부의 당부가 먹혀들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현장 국감은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시은/장서우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