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게임산업, '4대 중독' 규제로 중국에 추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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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개발사인 크래프톤의 PUBG(펍지) 스튜디오를 방문해 과거 박근혜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제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젠 정책 방향도 바꾸고, 부작용은 대처하고 해결해가면서 기회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게임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게임 산업을 지원했던 과거를 언급했다. "당시에 정부의 기본적 마인드가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서 여기에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을 하는 바람에 당시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가 갑자기 확 추월을 당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게임 중독' 문제를 두고서도 "아직도 일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제가 어릴 때 동생이 만화 가게에서 안 나오면 잡으러 다녔는데 지금은 웹툰·애니메이션이 하나의 큰 산업이 돼 있지 않나. 이걸 억압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게임 산업 종사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이)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크게 도움이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좋은 일자리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이 탄력적인 노동시간 운영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양면이 있다"며 "개발자 입장에서는 노동 시간을 자유롭게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사장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뒤에선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그것도 사실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만, 개발자만 보는 게 아니라 고용된 청년들의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며 "이 두 가지 충돌되는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더기가 생기면 구더기 막을 연구를 열심히 해야지, 구더기 많이 생긴다고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 이유도 그 방법을 함께 논의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게임 수출이 진짜 진정한 수출인 것 같다"며 "이걸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회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좋은 산업으로 어떻게 만들지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욱 넥슨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대표,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등 주요 게임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김택진 대표는 “주변국과의 경쟁이 심해졌지만 AI 기술 등을 통해 작은 회사의 창의력을 증대할 기회가 생기기도 했다”며 산업으로서의 게임이 진흥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욱 대표는 게임도 전략 품목이 돼야 한다면서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디 게임 업체 원더 포션의 유승현 대표는 작은 규모의 지원이라도 보다 많은 팀들에게 제공되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