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은 지어준 도로도 부수는데..경협 예산, 3배 늘리고 비공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분석

8년간 1.5조 편성, 집행은 217억
"실효성 의문…투명하게 공개하라"

정부가 내년 남북 비공개 경제협력 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세 배가량으로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관련 예산 집행률이 1%대에 그쳐 예산 증액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세부 예산 편성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경제협력사업 예산을 내년 1789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605억원)의 세 배가량으로 증액한 수치다. 경제협력사업은 남북 합의를 통해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예산 집행률은 극히 미미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편성된 경협 예산은 1조5005억원이었는데 집행된 예산은 217억원(집행률 1.4%)에 그쳤다. 송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 협상 전 전략을 노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의 세부 편성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 경협 사업으로 지은 시설물을 잇달아 파괴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지난해엔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철도를 폭파하는 정황이 당국에 포착됐다. 이 사업을 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1억3290만달러(약 1800억원)의 현물 차관을 제공했으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지 못했다. 송 의원은 “집행도 못하는 경협 예산을 대폭 증액해 편성해 놓고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