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또 희토류 수출 통제…더 절실해진 공급망 다변화

중국이 어제 첨단산업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한 공지를 발표했다. 사마륨, 스칸듐 등 7개 희소 금속과 이들로 만든 합금·산화물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허가증을 받도록 한 내용이다. 더 놀라운 점은 중국산 희토류를 함유한 해외 가공품까지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짐작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번 조치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이뤄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희토류 무기화 전략을 가속화한 만큼 대미 협상 전략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희토류 광물을 통제한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군수산업을 겨냥해 규제한 성격이 짙은 것도 사실이다.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미사일, 위성 등 최첨단 제품에 필수인 희토류는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에 편중돼 있는 게 문제다. 희토류 채굴의 70%, 분리·정제의 90%, 자석 제조의 93%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 4월 디스프로슘, 테르븀 등의 수출을 통제했을 당시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수출 통제가 계속된다면 산업 전반에 걸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는 2021년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제로 이미 큰 곤란을 겪은 바 있다. 중국발 희토류 공급망 문제 역시 하루이틀 된 사안이 아닌데도 제대로 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2010년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은 후 희토류 탈중국 정책을 꾸준히 펴왔다. 산업에 꼭 필요한 희소성이 큰 소재일수록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절실한 것은 불문가지다. 미·중 패권 다툼으로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큰 만큼 다른 나라의 선의에 국가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