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재외국민 범죄 4년간 45% 급증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4년간 재외국민의 범죄율이 45% 급증했으나 외교부의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8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2020년 2297명에서 2024년 3321명으로 늘었다.

범죄 유형 중에서는 불법 입국·체류 등 출입국 범죄가 매년 1000여 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살인이 13명에서 27명으로, 강간·강제추행이 31명에서 7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강력 사건 가해자 수도 급증했다.

범죄 발생 국가로는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이 33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필리핀, 미국이 뒤를 이었다. 미국 내 재외국민 범죄의 절반가량은 출입국 범죄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재외국민 해외 범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도 외교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미국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정확한 숫자나 비자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재외국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