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가 저격한 서민대출, 연체율은 35%

정부는 정책금융 금리인하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현재 연 15.9%인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부도 위험이 클수록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신용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지난 8월 기준 연체율은 35.7%에 달했다. 또 다른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과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도 8월 말 각각 26.7%, 25.8%를 기록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