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자 집값, 석 달 새 1.6억 뛰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분석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20명이 보유한 서울·수도권 아파트 시세(한국부동산원·KB부동산 최고가 기준)가 평균 1억6000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인 ‘6·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오르는 등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서다.

1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첫째 주부터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인 9월 다섯째 주 사이 이들의 아파트값 평균 상승분은 약 1억6000만원이었다.

지난달 보유 재산이 처음 공개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27명을 포함해 강유정 대변인,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31명 중 서울과 수도권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보유한 이는 20명(시세 산출 불가 아파트단지 제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에 해당하는 6명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성동구와 용산구는 각각 2명과 1명이었다.

정부는 6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내용의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세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을 40%로 강화하기로 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도록 하는 9·7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27% 오르는 등 4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성동·마포·광진구의 상승률이 높았다.

김 의원은 “힘없는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 대책으로 힘센 권력자들에게 좋은 일만 하게 된 셈”이라며 “공급 없는 수요 억제책은 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귀결되므로 집값을 잡는 데 직을 거는 수준의 정책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