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도입…최고세율 25%로 낮춘다"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
연 2000만원 이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추진
"2000만원 이하도 연 14%에서 9%로 하향 조정"

사진=연합뉴스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겠습니다. 최고 세율도 45%에서 25%로 낮추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식이 국민의 핵심적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장 대표는 "청년층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10년째 답보하고 있다. 눈으로 보이는 고용률은 늘었지만,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라며 "여기에 물가 부담까지 겹쳐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르신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제도가 있지만,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2050명 노인 10명 중 4명 이상 빈곤을 겪게 된다"며 "일본은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있고,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배당 부자 어르신이 많다.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배당을 활용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장 대표는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선 세율을 9%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연 2000만원 이상 종합과세 대상자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기존 45%에서 25%로 낮추겠다고 했다. 특별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앞서 정부는 세율을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35%로 설정했다. 이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38.5%로 배당소득 세액공제를 고려한 종합과세 최고 실효세율(42.85%)과 격차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배당 규모가 주식 시장에서 투자 여부를 정하는 기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며 "주식 매매차익과 달리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세율이 49.5%(지방세 포함)까지 올라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자산 형성과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배당 수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세체계를 개편해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한국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혁신 기업의 성장 기반이 탄탄하고, 국민 소득 수준이 안정적이며 은퇴자가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자본시장 규제가 혁신돼야 한다"며 "토큰증권발행(STO),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조속한 법제화,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시장 친화적인 세제 혜택 등이 (규제 혁신의) 대표적인 예"라고 꼽았다.

이날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와 함께 같은 당 김도읍·임이자·김상훈·강민국·박준태·박수민·최보윤·최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 회장을 비롯한 금융투자협회 임원,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진도 자리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