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고용경직성·노조가 청년 취업난 원인

< 청년들과 ‘하트’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교동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손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사전 신청자 중 추첨으로 초청된 청년 150명을 만나 진로 탐색, 창업, 주거 등과 관련한 고충을 들었다. /김범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 부진과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 문제의 원인으로 고용시장 경직성과 노동조합 문제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교동에 있는 한 소극장에서 열린 청년 타운홀 미팅에서 기업이 신규 채용보다 단기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배경에 대해 “노동조합 이슈가 있다”며 “고용 유연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필요할 때 사람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거나 (직무를)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 유연성 확보는 노동계에서 금기어로 통한다. 기업은 정규직 외에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늘려 경기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노조는 ‘정년 보장’ ‘해고 금지’를 앞세운 고용 안정성 확보를 주장한다. 이 같은 노조 주장이 고용 유연성을 저해하고 경직성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청년 신규 채용을 위축시킨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경력직을 뽑는 게 너무 쉬워지다 보니 청년들이 상당한 경력과 실력을 쌓지 않으면 취업이 어렵다”며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는 문화가 됐다”고 했다.

李 "터놓고 논의하자"…고용 유연성 화두 던졌다
"고용 늘려면 기업 손실 없어야…대기업 회장님들께 채용 읍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고용 유연성 문제를 정면 거론한 것은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생산성 저하를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와 기업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노동계가 당장은 고용 유연성 해소 문제를 불편해할 수 있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도 이런 취지에서 공개 장소에서 관련 발언을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업 입장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소속감이 없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 유연성 부문은) 토론하고 논의해서 서로 수용하면서 고쳐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말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출신인 김 장관으로서는 고용 유연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에도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 회사는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 형태로 고용하고, (정규직) 노동자는 그 자리를 악착같이 지켜야 한다”며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인생이 불행하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 유연성 확대 및 사회 안전망 확보가 이 대통령의 소신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청년을 채용해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는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회장님들에게 읍소, 부탁해서 청년들 뽑아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부탁을 들어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지속되려면 기업 손실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 재정으로 청년을 교육 훈련시키는 역할을 기업이 해주면 세제 혜택을 주든지 경제적 혜택을 줘서 손해가 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주요 8대 대기업은 올 하반기 당초 계획보다 4000명 이상 많은 총 4만4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들 기업에 이 대통령 명의의 감사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채용 확대를 발표한 8개 기업을 시작으로 30대 기업, 더 나아가 100대 기업까지 청년 채용을 확대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 실장은 대기업과 달리 구인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줬더니 더 싼 임금으로 고용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 같은 지원을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규/한재영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