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따라 금리 매기는 구조가 역설적이라는 與

시장원리 부정 논란 확산

李 "서민에 고금리 잔인" 이어
김병기 "고신용자, 저금리 누려
금융기관 사회적 책임 논의할 것"
이자율 제한·은행 공동기금 제시

금융권 "누구나 신용도 낮추려는
도덕적 해이 만연할 수 있어"

< 李정부 첫 세종 국무회의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김범준 기자

정부와 여당이 ‘경제 정의’를 내세워 저신용·저소득층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저신용, 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며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선 이런 발언에 대해 “시장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금리 역설’ 강조하는 여권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연 15%대에 이르는 정책서민금융(햇살론 등)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했다.

이런 발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금리 역설’ 발언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금리 부담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역진성(逆進性) 해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저신용자일수록 상환 능력은 약한데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고 악순환에 빠진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시장 가격인 금리에 정치 논리를 반영하는 것을 두고 우려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가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하는 것을 ‘역설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용 평가 체계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대출 금리는 신용 리스크와 비례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 서민은 오히려 대출 절벽 우려

만약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면 신용도를 높게 유지할 유인이 줄어든다.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은 “누구나 신용도를 낮추고 싶어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이자율 제한’은 오히려 저신용자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연 20%인 현행 법정 최고금리 아래서도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을 단행했다.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시도였지만 실제로는 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여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성실하게 신용을 쌓은 고신용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는 2021년 말 112만 명에서 작년 말 70만8000명으로 줄었다. 제도권 내에서의 대출 취급이 감소한 만큼 금리가 연 수천%에 이르는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전년 대비 12% 급증했다.

민주당에선 이미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로 내리는 법안, 은행 대출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등 시장 금리를 통제하는 다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사 출연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강현우/정의진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