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재판부 설치는 입법 내란"

부산 현장 최고위서 위헌 강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인 것을 두고 “이재명 정권은 위헌적 기구를 만들어 야당을 궤멸시키고 독재할 생각뿐”이라고 15일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와 정치 집단이 나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 중국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은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는데, 12·3 비상계엄 사건의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내란특별재판부가 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특별재판부 설치 속도를 올리고 있다”며 “이들 생각의 기저에는 내란이 자리하고 있어 아무 때나 내란이라는 말을 쉽게 갖다 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내란’”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을 겨냥한 발언도 쏟아냈다. 장 대표는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후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이 자신의 취지를 오독했다는 추가 브리핑 이후에도 “대변인 발언을 살펴보니 제가 특별히 오해한 부분이 없어 보인다”며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공세를 폈다.

부산=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